6·21 부동산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기간 조건 완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청약이 많았다.전 정부는 분양 후 바로 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 정했지만 이번 정부가 완화했다.

 

기대와 우려

-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로 전월세 매물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

- 건설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분양가제 반영할 수 있어 분양가 상승 우려

(별첨4)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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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도자료,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