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해외 근로자 소득세 납부 정보

해외에서 근로하면 어디에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요즘 예전보다 해외로도 취업을 많이들 알아본다고 합니다. 해외 근로자들은 어떻게 절세하며, 어떠한 경우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 공유드려봅니다. 연말정산인만큼 꼭 챙겨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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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 거주 여부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소득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 여부

• 거주자 :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국내 원천 소득)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약 180일 이상의 거주 주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거주 주소는 주민등록증이나 국적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 기반이 아닌 가족, 직업, 자산 등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합니다. 되게 추상적인 범위라서 놀랬습니다.

 

세금 구분

• 거주자의 경우 A국에 소득세 20%를 납부, 한국에 소득세 10% 납부(한국 10%는 외국 20%가 공제한 비율)
• 비거주자의 경우 A국에 소득세 20% 납부가 끝

 

 

국내 주소 판정 기준

국내 거주 주소의 판단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계속하여 180일(183일, 6개월 기준)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로 있는 직업 보유
• 생계 또는 부양 가족이 같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0일(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로 해외에서 근무하지만, 국내에서 본인은 거주하진 않지만 가족과 재산이 있으며, 해외 근무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경우 계속해서 대한민국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재원이나 출장 형식일 경우 한국에도 세금을 내며,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다 돌아올 경우 거주자 세금을 별도로 5월에 신청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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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 세금

구글 세금 납부 금액

지난 이슈 중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구글 플레이 매출액이 매년 역대 최고로 갱신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실제로 매출은 8조를 웃돌고 있는데 신고한 매출이 낮아 납부한 세금은 169억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매출로 잡힌 만큼 원래는 수익을 내야 하는데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어 실제로 매출에 잡히지 않는 수익이 있어 이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는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2000억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 구글 영향력이 어마어마 한데 시장에 대한 규모가 판단이 안되다보니,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 공정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플랫폼 산업의 질서를 위해 더 많은 규제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