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계묘년(癸卯年)은 육십 간지의 40(100)번째 해
 '계'은 흑이므로 '검은 토끼의 해'이다.

2023년부터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달라지는 제도와 새로운 것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특히 기대되는 것은 애플페이가 언제 상륙할 것인가? 그리고 한 살 어려진 우리의 나이!!

 

• 2023년 휴일 개수 및 적용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1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시급/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총 250%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만 나이 통일
  '23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및 법령에 표시된 나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가족 기준) 인상
  월 154만 원 → 월 162만 원
• 대학 입학금 폐지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진다.
• 병장 월급 47% 올라 100만 원
  내년도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7.1% 인상. 상병은 같은 기간 61만 원→80만 원, 일병은 55만 원→68만 원, 이병은 51만 원→60만 원으로 인상된다.
  
•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은 보조신호가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 최저시급 인상
  9620원으로 460원 올랐다. 
• 모든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토바이의 등록이 말소된다.
  
• 비과세급여 식대 20만 원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올라간다.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38년 만에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 체크무늬 교복 내년부터 사라진다.
  버버리(Burberry)가 2019년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고, 이에 승소했기 때문이다. 

반응형

•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30일 동안 최대 60회까지 40% 할인가로 제공된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2023년 2월 14일 이후에는 모든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에너지 바우처 인상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산 지원금 연간 12.7만 원 → 연간 18.5만 원
• 아이 돌봄 지원 확대
  7.5만 가구 → 8.5만 가구
  
• 녹색금융 공급
  탄소중립 설비 등 대규모 투자를 위한 녹색금융 확대, 3.8조 원 → 9.4조 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스마트 공방 확대(1,000개 → 1,500개) 등 스마트화 지속 지원
  
•  '애플 페이'의 한국 출시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도입 준비 중인데,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애플 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1일부터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 납부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종전 시가표준액 적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복잡해진다.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지역 거주자 제한이 풀리면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진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지 및 내일채움공제 폐지
  신규채용 청년 월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 내일채움공제는 2023년 폐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3년 8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게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된다.
  
• 노인 기초연금 인상
  4.7%인상으로 30만 7500원 → 32만 1950원
• 장애 수당 월 4만 원 → 6만 원
• 부모 급여 월 30만 원 → 월 70만 원
• 청년 자립 수당 월 30만 원 → 월 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