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2023.3.14)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 신청

구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 의3)	일반 감면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 상 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 면 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개정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추가(2021.08.23.)
[별지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추가(2021.10.28.)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 또는 결정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추가(2023.03.13.) 23.03.14 시행에 따른 신규서식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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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감면 시 제출 서류
- 생애최초 :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그외 감면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경정청구(추가 감면) 시 제출 서류
1. 공통 :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 또는 결정 청구서
2. 생애최초 : [별지제1호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그외 감면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3. 공통 :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wetax_20200825_0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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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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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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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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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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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cedil;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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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cedil;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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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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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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