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인 미만 일부 업종 주52시간제 개편, 주 69시간 허용

정부에서 주 52시간제를 개편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중 제일 먼저 시행하는 곳은 300인 미만 일부 업종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바쁠 때 탄력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여 업체들이 이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였었다고 합니다. 생각을 좀 달리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주 52시간을 하면서 직장인들의 야근 문화를 올바르게 바로 잡고자 했었는데,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 주 69시간 허용

현재 주 52시간제는 기본 40시간과 연장 1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현재 1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반기, 연 등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이나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일부 업종들이 이 개편안을 통해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업종이나 업무에 따라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중소기업은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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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연장근로가 늘어나면 그만큼 업무에 대한 고통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개편안 발표에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논란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일주일 69시간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14시간은 일해야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급한 시기나, 업무가 바쁜 시기를 위하는 것이라고 기업들은 말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평소에도 69시간을 시킬 수 있다는 허점이 있는 부분도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연장근로 또한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 처우도 더 나빠질 것이란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약 더 나은 처우로 제도가 형성이 된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 여론이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300인 미만으로 더 지원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나오는 정책 변경 부분이 긴가민가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아쉬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