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주차 구역에 대한 정의 및 과태료

잠깐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용주차구역은 구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5만 원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법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가능 표시가 없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1회 : 과태료 10만원
• 누적 최대 : 120만원

이와 별도로 장애인 전용 표시 훼손과 같이 주차 방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여성 전용 주차구역

여성과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생긴 전용 주차 구역으로 CCTV로 감시되며 주로 1층이나 관리실 근처, 입구 근처에 위치한다.
하지만 남성이 주차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점 부과 대상은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된다.
특수재가 아닌 공공재 성향이라 보면 된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

일반 주차 구역보다 작게 만들어진 주차 구역으로 경차를 위한 공간이다. 일반 주차 구역보다 폭과 길이가 짧아서 중형차가 주차를하면 주차 구역을 넘어가게 된다. 경차가 아닌 차가 주차 구역 2~3칸을 차지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양심을 갖고 살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법적으로 주차 공간이 아니고 전기차 충전을 위한 구역으로 임시 주차 구역에 해당한다.
일정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다른 전기차의 충전에 방해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충전 방해 : 과태료 10만원

 

소방차 전용 구역

아파트 단지에 자주 보이는 소방차 전영 구역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지정한 곳이다.
이 곳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할 경우, 1회 50만 원이고 2회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해당 구역의 진입로를 막을 경우, 소방차가 강제 처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피해 차량은 파손에 대해 보상받을 수도 없다.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

구역	구역 설명	주정차 여부
흰색 실선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	주차, 정차 가능
황색 점선	주차는 불가하지만 5분이내 정차 가능	정차 가능
황색 실선	요일과 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주정차 운영 (표지판)	주차, 정차 가능
황색 복선	주차, 정차 불 가능	주차, 정차 불 가능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태
* 주차 :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