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규제 이슈,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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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현재 DSR 규제의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1년 소득 금액 중 몇 퍼센트를 원금과 이자로 갚는데 쓰는지 나타내는 가계 대출을 제약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DSR 규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지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DSR 규제의 적용

DSR 규제가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면, 대출받은 원금을 제외한 '상환 이자'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로써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이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생길 것입니다.

예시를 통한 DSR 규제 이해

연소득 1천만 원 기준으로 DSR이 40%로 적용된다면, 1년에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4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대출 이자가 450만 원이라면 DSR 규제에 걸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대출 원금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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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의 양면성

전세자금대출의 규제는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대출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는 필요한 금융제도이지만, 동시에 전세사기나 갭투자 등의 문제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DSR 규제가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면, 대출 가능한 한도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오기 마련인데요. 내 집마련이 어려워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전체적으로 주거 환경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현 시세에 맞는 주택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에게는 전세 대출을 통해 공급해왔는데 사회 초년생들에게 또한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은 이 규제로 부터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시도하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계적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