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자동차 검사 목적,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를 소유하면 일반적으로 매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는 매 1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신차의 경우 4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2년마다 진행한다.
경유차와 같이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필요한 차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종합검사는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냥 전국이라 생각하면 된다.

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란 무엇인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 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여기서 짚어볼 것이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오염이다. 바로 검사의 기준을 정하는 법을 가져온 부분이다.

자동차 검사의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6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 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
이륜차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수수료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80%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현행	변경 후 (2022.04.14)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1만원씩 가산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기본적인 검사 항목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