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구글갑질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업계는 외부결제가 화두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 양대 산맥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하는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인앱결제를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약 30%가량의 수수료를 요구하였고, 앱 개발사들은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인앱결제 방지법(구글갑질방지법) 이 통과되었고, 모바일 게임을 비롯한 모바일 생태계에 종사하는 회사들은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결제를 주목하고 있어요. 외부결제 시장은 아직 시작단계이고 구글과 애플이 구축한 생태계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지만 그 시작은 축하할만해요!. 외부 결제를 통해 30%의 높은 수수료가 아니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이 수립된다면 게임사의 수익이 늘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들의 현질에도 뭔가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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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구글, 애플 등의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앱마켓 거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구글갑질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요즘은 구글 갑질 방지법 관련한 기사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 내용 공유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