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위기 모면, 셧다운 의미, 발생 원인,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바이든 정권에 미국 셧다운 위기가 있었는데, 어제 가까스로 모면했다는 미국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답니다. 상원에서도 임시예산안은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로 임시예산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여 셧다운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민 일상과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셧다운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데 미국 여야가 막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을 위해 공유드려봅니다.

 

미국 셧다운 의미

미국 정부는 매년 10월 1일에 새해 예산안을 짜는데,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기관이 잠정 폐쇄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간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이 기간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미국 셧다운 시 중단되는 업무

미국 법률은 셧다운이 되면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 지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무급휴가)를 당하며, 공원 · 도서관 · 면허시험장 등 공공기관도 문을 닫게됩니다. 국무부 등의 여권 · 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됩니다. 연방정부의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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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발생 이유 원인

1. 부채 원인 : 고금리 장기화, 국채 금리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2. 정치적 갈등 :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쥔 하원의 공화당 내부의 극단적 강경론자들이 당 지도부와 이견을 빚고 있는 것(트럼프 추종 인사들) 

 

미국 셧다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무역 경제 관광 등 전반적인 영향이 미침
2. 금융 시장(증시, 금리 등)에 영향이 미침

 

다행히 국회에서 통과하여 가까스로 임시예산안이 통과되긴 하였지만, 정말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뻔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한 불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바로 하원의장 해임 추진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니, 정치적 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무서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정치가 정말 서로 배척하고 갈등 극대화만 하는게 아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