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대상 확대~!!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핵심 포인트

•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에서 제외
• 무순위 "줍줍" 청약은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
•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2년이내 기존 주택처분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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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 안내 -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현행 방식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업무보고“(1.3.) 및 주택기금과-172(2023.01.04.)호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처분 서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청약홈 개편 전까지 1주택 소유자(주택처분 서약), 1주택 소유자(주택처분 미서약) 모두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로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할 경우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 청약자보다 입주자선정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로 당첨되더라도, 향후 공급규칙 개정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주택 처분서약 관련 청약홈 시스템 개편은 5.1일(잠정)까지 완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0일자 입법예고문 참조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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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의 기간 요건을 완화하며,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를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법령상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조정함.

나.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까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특례를 허용하던 것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특례 기간을 연장함.

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에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에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를 추가함.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2호